<앵커>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관련 법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인데, 신용카드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인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3천여 중소상공인들이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를 1.5% 선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카드결제기와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글귀가 붙은 얼음을 망치로 부숩니다.
<브릿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대형 가맹점과 차별되는 카드수수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코스트코는 0.7%(삼성카드)의 수수료. 대형가맹점은 1.5% 전후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최하 2.0~4.5%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소상공인 지원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가맹점들이 카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도 자율시장경쟁에서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민석 변호사
“중소상공인들이 카드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카드를 받을지 현금을 받을지는 중소상공인의 자유다. 이는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거고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회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면 소비자들이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관련업계가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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