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7억원 이상의 국세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대표 627명의 명단을 관보·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원으로 최다였다.
한편 이미 공개한 사람을 포함한 전체 공개자 중에서는 한보철강 전 대표이사인 정태수씨가 2225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최순영(대한생명 전 대표이사·1073억원), 정보근씨(한보철강공업 전 대표·644억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