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유로존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현저하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경제자문위원회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올해에는 목표한 3.0%를 달성하겠지만 내년에는 0.9%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9일(현지시간)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유로존이 재정위기와 금융위기의 악순환에 갇혔다며 지난달 2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합의안을 포함한 구제안들은 단지 유럽이 시간을 버는 데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유로채권 발행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 등의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로존 국가들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 부채는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이른바 `부채 상환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부채 상환 기금을 공동으로 만들려면 유럽 연합 협정의 상당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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