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여야간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ISD 절충안’을 마련, 소속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40여명 이상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절충안은 한미 FTA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안할 경우,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절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다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극한 대립이 극적인 타결로 이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민주당이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를 어떻게 설득할지 여부입니다.
여야의 막판 절충 시도가 무위로 그칠 경우, 여권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며 정국은 급속이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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