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리츠사업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들의 불만은 딴 곳에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인가 규제를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인력을 반드시 5명 이상 확보해야만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 인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명만 확보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만 5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면 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리츠 업계의 불만은 전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영업 인가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7월 중순에 영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석달이 넘도록 인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충분한 심사를 받은 후 사업계획을 바꿔 재차 인가신청을 업체들 역시 인가가 늦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인터뷰> A 리츠인가 신청회사
"과거에는 한달 보름에서 두 달이면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최근에 국토부 리츠사 문제점이 생기고 과장이 구속되고 하면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거죠."
업체들은 영업인가가 늦어질수록 부담해야 할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전화 인터뷰> B 리츠인가 신청회사
"인가가 늦어지면서 월평균 회사 운영비용이 6천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되든 안되든 가부 결정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을 성수기를 겨냥해 사업을 추진했던 한 업체는 인가가 늦어지면서 겨울 비수기에 사업을 하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반기 발생한 부실리츠 파동 여파로 심사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화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늘어난건지 모르겠지만 감정원(심사 추가) 때문에 늘어난건 아닌거 같거든요."
하지만 리츠 업계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국정감사 기간과 겹칠 경우 인허가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되는게 현실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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