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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정유사 "갈 때까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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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정유사 "갈 때까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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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정위의 정유사 원적지 관리 담합 판결에 대해 정유사들이 정부와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르지만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의지는 같았습니다.

    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유사들이 결국 원적지 관리에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유4사 중 리니언시를 선언한 GS칼텍스는 자연스럽게 제외됐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절차가 있는 이상 바로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 재심을 통해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의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재심사를 거쳐 6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재심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또 결정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강력하게 정부에 맞서는 것도 눈치가 보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공정위 생각은 다릅니다. 공정위가 4개월간 고심 끝에 내린 결과인데 재심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냐는 것 입니다.

    <인터뷰-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그 자체는 못 바꾸는 것이지.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잘 바뀌지 않을 거에요. 새로운 사실이 없으면.."

    한편 에쓰오일은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담합과 무관하다는 것을 공정위에 강력하게 소명했지만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입니다

    에쓰오일은 지난 2007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결정이 이처럼 갈라지긴 하지만 `결백`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뜻은 일치하고 있어 앞으로 한번 더 정부와 정유사간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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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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