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 상원이 11일(미국시간)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감시개혁법안`을 통과시키자 이 법안이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두나라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법안 통과 직후 12일(중국시간)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체 웹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법안은 `환율불균형`이란 명분 아래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경제와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해치고, 중미 두 나라와 국제사회의 세계경제 회복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 정부, 국회 및 각계에 국내 입법 형식으로 위안화 환율문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고 보호주의를 억제해 줄 것과 경제문제를 정치화하는 잘못을 막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선단양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 세계경제가 회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침체에 빠져들 것인지가 걸려 있는 민감한 시기에 미국 상원이 입법 방식으로 무역 상대방의 화폐가치를 높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상무부는 또 법안통과는 국제 규범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중간 경제무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공동노력과 무역 보호주의 억제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 그동안 두 나라가 협상통로를 확대하고 공동으로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자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보여왔다면서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두 나라 경제무역관계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환율문제를 바라보고 정확한 선택을 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도 미국 상원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논란 많은 환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법안이 무역전쟁을 불러 일으켜 미중 양측이 모두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환율이 미중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아니라며 미국이 위안화 환율을 앞세워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내정간섭일 뿐 아니라 경제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중국은 또 위안화 환율법안이 통과되면 보호주의를 부추겨 무역전쟁이 야기될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타격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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