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폐해 심각"

경제성 없는 사업이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거치면서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6년간 약 28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67개 사업이 사업성 조사를 허위로 둔갑해 통과했다"며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62.8%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도 급속히 증가해 2009년에는 25조 9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중 11조 5천억원은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사업중 재해예방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