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징수액이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연평균 국세 징수액 167조 1천억원 중 미징수액이 14조 9천억원으로 8.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조 6천억원은 결손처분 되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미징수액은 전년보다 5.7% 증가했고, 결손처분액도 7조 1천 8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해 국세징수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의원은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해 직급조정을 통한 국세청 기형구조 개선, 징수권 소멸정지 사유 다양화, 국세체납자 출입국시 휴대품 정밀검사 대상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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