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국내 탈세소득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탈세한 소득액이 9천 367억원"이라며, "세수에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앞에서 쩔쩔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탈루 추징액은 페이퍼 컴퍼니나 거주지국 위장 탈루액이 1천 577억원, 국세청 부실 세무조사로 누락된 금액이 69억 7천만원, 조세조약 악용 탈루액이 17억 3천만원 등 총 1천 664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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