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이 느려 수입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덕 의원은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수입물가 급등 이유 중 하나가 국제카르텔로 의심된다"면서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대응이 미국과 EU보다 3년 정도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12월 미국과 EU에서 벌금을 부과한 항공운임 국제카르텔 사건을 한국 공정위에서는 2010년 11월 1천243억원의 과징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이 미국, EU, 일본 등과 자료공조협약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고 의원은 자료공조협약이 있는데 3년이나 느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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