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정위기, 원인과 전망은?

클로즈 업,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경제해설(1) .. 유럽의 재정위기(上) - 원인과 전망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유럽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그리스(2010년 4월)를 시작으로 아일랜드(2010년 11월)와 포르투갈(2011년 4월)이 재정 악화로 유럽연합(EU), 국제통과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도 재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으며 여타 대부분의 EU회원국들도 그 비율이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60%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재정수지도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표면적으로는 개별 회원국의 국내 경제문제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회원국 내부에 잠재해 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표출되었다. 예컨대, 그리스의 경우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및 과다한 사회복지 지출이, 아일랜드의 경우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정부의 금융기관 손실 지원이, 포르투갈의 경우 만성적인 저성장 및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이 재정위기의 단초가 되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해지면서 유럽 각국의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럽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일 화폐인 유로(euro)의 도입으로 환율의 대외불균형 조절 기능이 사라지면서 회원국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예컨대, 독일, 네델란드 등은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데 반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물가가 높은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외채무가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 국가의 경우 국민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전체 대외채무중 정부채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대외채무도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지급보증 등으로 그 부담의 상당부분을 떠안음에 따라 이들 채무국들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분리된 것 또한 문제이다. 즉,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시행되는 반면, 재정정책은 각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 있어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이란 기본적으로 조세 등 한 나라의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요가 개별 회원국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게 마련이다. 개별 회원국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정책 부담이 고스란히 재정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나라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EU 입장에서도 회원국들에 엄격한 재정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EU는 `안정성장협약`을 통해 각 회원국에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를 각각 GDP의 60% 및 3%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 결국 단일 통화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인 ‘회원국의 재정 동질성 확보’라는 대전제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정책 체계로 인해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표면적으로 위기 당사국의 국내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이면에는 위와 같은 EU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EU 및 IMF를 통한 자금지원은 개별 국가의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기 당사국들이 구조조정 등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강화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EU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위기 당사국내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긴축에 대해서도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들과 위기국가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번 유럽 재정위기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박종우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