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뇌물만 차단하면 성장률 1%p, 코스피 500p 올라간다.
최근 들어 각국의 뇌물과 부패문제가 경제성장과 증시발전에 또다시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연일 터지는 뇌물사건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문제를 한국 투자시 장애요인으로 지목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정도는 시장경제 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국가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한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추구형 사회 (rent oriented society)"가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선진국?개도국 가릴 것 없이 이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심화되는 듯한 분위기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뇌물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이 게재돼 있다.
실제로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CPI)와 뇌물 공여지수(BPI)를 보면 우리나라는 두 지수 모두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우라나라의 CPI지수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중간수준으로 나타났고 BPI지수의 경우 최하위를 차지해 부패와 뇌물공여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2년마다 뇌물을 주는 쪽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BPI가 최근 들어서는 그 나라의 부패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시된다. 처음 발표된 2000년의 경우 우리의 BPI지수는 3.4로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5.7)나 일본(5.1)보다도 크게 뒤졌다. 조사대상 19개국중 중국만 우리보다 높게 나왔을 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그레이 베커 교수는 뇌물과 부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인가 △공무원의 자유재량권 등을 꼽고 있다. 동시에 △관료의 질 △공공부문의 임금수준 △정당의 자금조달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뇌물과 부패사건도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증시발전에 뇌물이나 부패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장경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관료들에게 급행료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 개도국들이 해당된다.
문제는 경제와 증시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뇌물과 부패는 시장기능을 마비시키고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면서 경제성장과 증시발전에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접어들 때 뇌물과 부패고리를 청산하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경험한 바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진입한 당해연도에 외환위기를 당한 것도 이런 각도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부자국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경제시스템을 꼽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서 외형상으로 보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도 뇌물과 부정부패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와 연루돼 있어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한풀이성 소비와 같은 위기일탈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점이다.
결국 우리 경제와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뇌물과 부패고리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최소한 네 가지 조치는 시급히 전제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솔직하고 뚜렷한 공약이 있어야 하고 어떤 뇌물과 부패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
각종 규제와 조세혜택과 같은 정책들을 축소하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자의적이지 않도록 제도화해 뇌물과 부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공급측면에서도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되 통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갈수록 문제가 될 정당의 자금조달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뇌물과 부패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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