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따라 노조전임자 승진누락은 부당"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직원처럼 영업 실적을 따져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노조전임자 등에 대한 승진 배제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시정을 명령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대우자동차판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 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승진 기준을 별도도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 실적만을 승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조전임자의 승진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년 김모씨 등 노조전임자 4명과 손모씨 등 노조원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김씨와 손씨 등을 승진시킬 것을 명령하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