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룩셈부르크 역외펀드에 4천억원 추징

국세청이 룩셈부르크 소재 역외펀드인 `시카브펀드`의 보관업무(커스터디)를 맡고 있는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 HSBC, 도이치뱅크 등에 4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시카브펀드는 그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왔지만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의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국세청 세금추징은 2006년 5~7월분 발생소득중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국세청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시카브펀드가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부과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