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서 잡음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청약일정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 높은 분양가와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동산팀 이준호 기자와 함께 논란에 휩싸인 위례신도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 3개 시에 걸친 보금자리주택지구 입니다.
계획대로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면 4만6천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매우 근접한 곳에 있어 사실상 강남권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지난해 사전예약에서 수도권 각지에서 3만명에 육박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이 77대 1에 달했습니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 강남 보금자리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싸지만 오히려 경쟁률은 더 높아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앵커>
이처럼 인기가 높은 위례신도시에 최근 잇단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나요?
<기자>
자신이 원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일정을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청약일정이 자꾸만 미뤄지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청약 설명회 현장.
위례신도시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평일임에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설명회가 끝나기도 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터뷰-강금석 (경기도 용인)>
"6월에 본청약한다고 했다가 못하고..7월에도 못하고..9월에도 못할 것같은데..어떤 방법을 써서 분양가를 싸게해준다던지 해야 관심이 있다..진행을 빨리 해야하는데 계속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청약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정부 부처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부지의 보상금을 시가기준으로 8조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4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결국 두 부처가 5조원대의 보상액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인터뷰-김지훈 내집마련정보사 팀장>
"국토부와 국방부의 토지보상문제가 미뤄지고 있는데 청약자들, 특히 신혼부부들은 특별공급의 기간이 넘어가는데 따른 피해가 예상..본청약 대기자들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출 부담이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혼란이 가중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간 싸움으로 인한 피해는 늘 그렇듯이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마지막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 청약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 2007년 위례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는 분양가를 3.3㎡당 997만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 때 3.3㎡당 1천280만원으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32평을 기준으로 원래는 3억1천만원선이었던 가격이 4억6천만원대로 높아진 것인데요,
국토부와 LH가 처음에 발표한 분양가격을 슬그머니 올리면서 청약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제가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청약했던 송현재씨.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지만 기쁨의 순간은 턱없이 짧았습니다.
20년간 불입한 청약통장을 꺼내 썼지만 높아진 분양가격에 당첨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송현재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자)>
"정부가 평당 1천만원 미만인 서민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달려왔다..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준비해왔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평당 1천280만원을 제시해 부담스럽다..주변에서도 그런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올해 42살인 정국근 씨는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였지만 위례신도시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위례신도시를 기점으로 분양가를 20% 인하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정을 내렸지만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인터뷰-정국근 (위례신도시 청약대기자)>
"시범지구와 비교해서 상당이 높은 가격이다..어느 순간에 국방부가 악역을 하고 LH나 국토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됐다..모종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서민들에게 분양가를 전가하는 행동만 보이는 것이 문제다."
위례신도시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분양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합니다.
<인터뷰-LH 관계자>
"2007년도에 뽑은 분양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겠지만 추정하는 것보다는 근거가 없지 않나..분양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토지 조성원가 차이로 강남같은 경우는 내려갔지만 위례신도시는 그럴 여지가 사실 없다."
위례신도시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집회도 해보고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해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위례신도시 역시 바뀐 제도에 포함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은 편인데요, 규제는 완화됐지만 오히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요?
<기자>
앞서 전해드린데로 위례신도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신도시에 살면서도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차이가 나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위례신도시가 들어설 수도권의 한 지역.
보상작업을 마친 곳곳에는 이미 철거를 마친 잔재로 가득합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중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브릿지-이준호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성남, 하남 등 3개 시로 쪼개져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신도시내에서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9년가지 차이가 나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권을 10년간 팔 수 없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송파구에 건설되는 민영 아파트 1천9백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3년입니다.
반면 성남시의 4천가구와 하남시의 7천가구는 비투기과열지구에 해당돼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오히려 혼선만 불러온 셈이 됐습니다.
<인터뷰-김지훈 내집마련정보사 팀장>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공공과 민영 차이에 있어 재산권 행사기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대문에 정부의 조치가 필요..어떤 지역에 청약해서 당첨됐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재산권 행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단기적으로 보면 집값 차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별 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약이 가시화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청약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팀 이준호 기자와 함께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위례신도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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