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한국 증시…차이나 머니발 `서머 랠리` 가능성 얼마나 되나?]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이나 머니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이나 머니발 서머 랠리’ 가능성을 기대할 정도다.
올 상반기 차이나 머니는 증시에만 9천억원이 들어와 6월말 현재 매입잔고가 4조 2천억원에 이른다. 채권시장은 더하다. 같은 기간중 2조원이 들어와 매입잔고가 8조 6천억원이 넘어 올해안에 10조원에 달할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자본자유화 계획을 추진할 때 유입보다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규모다.
차이나 머니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해외투자 다변화 정책 때문이다. 전통적인 투자처였던 미국의 국채보유규모가 적정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이제는 투자회수 과정에서 자산손실이 초래되는 단계다. 이 때문에 대체투자지역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의 최대 적(敵)으로까지 지목하는 핫머니 대처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구적 불태화 개입정책(PSI: permanent sterilized intervention)’도 한 몫하고 있다. 그동안 핫머니 대처법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유입 외자를 사들이는 ‘태화 개입(sterilized intervention)’과 △유입 외자를 사들이되 풀리는 국내여신을 흡수하는 ‘불태화 개입(unsterilized intervention)’, 그리고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금리인하 △금융시스템 강화 등이 보편화돼 왔다.
하지만 외자가 문제가 될 때마다 신흥국들은 이 방법을 동원했으나 부작용이 컸다. 이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영구적 불태화 개입정책(PSI)`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국부펀드 등을 통해 유입 외자에 상응하는 해외자산을 사들여 통화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전제는 유동성이나 신용위험면에서 외자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에 따른 금융공동화와 국부유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아직까지 신흥국 자산수요는 제한돼 있고 선진국 자산을 완전하게 대처할 수 없다. 이는 유입 외자만큼 해외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신흥국 자산수요는 감소해 외자유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해외투자에 따른 금융공동화와 국부유출 우려는 남는다. 이 때문에 유입외자 대처법으로 해외투자를 권장하되 수익이 높게 나는 국가로 유도해야 하는데 한국이 투자적격지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가 넘는다. 국제통화기금(IMF) 방식과 기도티 모델, 캡티윤 방식 등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적정외환보유고를 약 1조 달러 내외로 보고 있다.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차이나 머니가 30∼50조원 정도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이나 머니가 많이 들어온다면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보다 ‘차이나판 윔블던 현상’이 우려된다. 윔블던 현상이란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하는 사례에서 유래된 용어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인인 한국인보다 중국 등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처럼 차이나판 윔블던 현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차이나 머니의 비중이 높아지면 △자금원천별 쏠림현상과 ‘서든 스톱’ 방지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제도 및 감독기능 선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순기능이 많다. 단기적으로는 차이나 머니에 의해 우리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서머랠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차이나판 윔블던 현상이 심해지면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차이나 머니는 우리 경제와 함께 발전하는 공생적 투자가 되지 못해 국부유출과 직결되는 것이 문제다. 이미 통화정책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정책이 무력화된다. 특히 차이나 머니는 ‘팍스 시니카’의 야망까지 작용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비협조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차이나 머니는 영향력 확대차원에서 국내 유망기업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고 있는 데다, 과거 쌍용자동차 인수 사례에서 보듯이 벌처펀드형 투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같은 외국인 비중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업이 느끼는 경영권 위협정도는 더 심하다.
현 시점에서 차이나판 윔블던 현상을 줄이면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외자정책을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도 외환보유고가 적정수준을 도달한 만큼 차이나 머니 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 자금은 우리 경제의 공생적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차이나 머니 등 외자유입 정도에 비례해 국내 기관투자자와 자본의 육성,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등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증적인 사모펀드 조성보다 제도 곳곳에 만연돼 있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간의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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