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원조 취지는 끄덕 확대는 시큰둥

정부의 공적개발원조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반면 규모확대 등 실질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국민인식 여론조사에서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지난 2005년 60% 보다 20% 가까이 상승한 79.4%에 달했다.

이는 국민들이 개발원조의 기여 및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43.1%), 국제적 긴급구호와 재난복구(28.0%), 우리나라 국격 제고(13.2%) 순으로 집계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28.2%), 국제 사회 일원으로 도의적 책임과 의무(25.2%), 상품수출 확대 등 자국 이익 추구(20.1%) 등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외원조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다.

대외원조 규모 확대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10명 중 6명(55.9%)이 수준을 유지하되 확대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확대 말아야 (14.9%), 축소(11.9%)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10명 중 2명만이(17.1%) 확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 대외원조 정책의 투명성을 기대했다.

대외원조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를 묻는 것에 대해 원조정책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확대(51.6%)를 첫번째로 꼽았으며, 원조사업 사후관리(50.2%)와 사전조사 및 사전평가의 강화(31.9%)도 다수를 차지했다.

대외원조 관련 관심 있는 정보라는 물음(복수응답)에도 사업결과의 개도국 도움 여부(56.4%), 예산의 효율적 사용(50.8%), 사후관리 잘 되는지 (36.9%) 등으로 응답, 이에 대한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