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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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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값 상승을 우려해 적극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대폭 수정된 ''분양가상한제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도권, 서울에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으로 폐지대상이 줄어든 겁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야당의 반대로 매번 국회 상정조차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처음에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분양가상한제)폐지를 하려고 했다가 (야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재개발, 재건축만이라도 해보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한나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법 통과까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최규성 민주당 의원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면 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거다. 가진 사람은 아파트값이 올라도 상관없는데 새로운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들은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면 내가 언제 집을 사냐"

그런데 일부 야당의원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감안해 상한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전월세상한제 전면 도입''을 다음달 국회에서 관철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간 ''두 상한제의 바터(맞교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민생현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동산 법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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