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부담금 14조4천591억원을 걷어 산업, 에너지, 금융, 환경 등의 분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보다 3천422억원(2.3%) 줄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10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달말 국회에 제출한다.
작년말 부담금 수는 94개로 2009년말보다 5개 줄었는데 ''존치부담금'' 등 3개가 추가되고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예치.보증금 성격의 8개가 제외된 것이다.
법정 부담금에서 제외된 8개 예치.보증금의 2009년 징수액은 1조2천695억원이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 가운데 87%인 12조5천854억원은 중앙정부가, 1조3천947억원(9.7%)은 지방자치단체가, 4천790억원(3.3%)은 공공기관 등이 각각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전체의 27.9%인 4조원을, 금융 분야에 2조9천억원(20.2%), 환경 분야에 2조3천억원(15.8%), 보건.의료와 건설.교통, 농어업 분야에 5조2천억원(36.1%)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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