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57.45

  • 338.00
  • 5.12%
코스닥

737.35

  • 17.59
  • 2.44%
고객센터1599-0700 월-금 08:00~23:00, 일 12:30~22:30
토·공휴일 10:00~15:00
Copyright ⓒ 한국경제TV.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
홈
전체뉴스
랭킹뉴스
경제
증권
산업·IT
부동산
정치
사회
국제
가상화폐
생활문화
취업
스포츠
연예

국토부, 층수제한 등 규제완화

입력 2011-05-24 11:1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층수제한 등 규제완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해양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 인허가 제도개선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ADVERTISEMENT


    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과 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국토부 층수제한 층수제한 와우넷 오늘장전략
    1/2
    한경지면 구독신청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