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납입금)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10년 교육비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이 중 사립과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은 모두 3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국공립대학교는 30.2%, 사립대학교는 25.3%가 뛰었고, 전문대학 납입금 상승률도 28.8%에 달했다.
또 국공립대학원 납입금은 31.6%, 사립대학원 납입금은 23.9%가올랐다.
납입금은 1학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를 포함한다.
즉 05학번신입생이 국공립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등록금이 500만원이었다면 5년 뒤 10학번 신입생은 150만원이 넘는 651만원을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는뜻이다.
또 일반적으로 교육비 증가는 사교육비가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난 5년간 추세를 보면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상승률은 사교육비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웃돌았다.
이외에도 유치원 납입금은 지난 5년간 무려 44.2%가 올랐고, 초등학교 보습학원비는 26.5%, 성인 외국어 학원비는 25.4%, 취업학원비는 25.5%가 오르는 등 다른 교육비도 대체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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