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앞으로 희토류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부터 수출 쿼터 시스템을 확대하고 희토류에 대한 세금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들의 수출 쿼터 재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희토류 광산 프로젝트의 승인이나 현재 광산의 확장을 향후 5년
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부는 "희토류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희토류 광산 산업의 막대한 이익을 제한하는 가격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부터 엄격한 환경기준을 들이대고 수출 쿼터를 감축하는 등 희토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 제한으로 올들어 희토류 가격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태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부터 경(輕) 희토류 광산에 대한 세금을 톤당 0.4~30위안에서 60위안(9.22달러)로 상향조정했으며 중(重) 희토류 광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톤당 0.4~30위안의 세금을 30위안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올 들어서는 희토류를 10% 이상 포함하고 있는 합금수출에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희토류 수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희토류 총 쿼터는(중 상무부 기준) 1만4508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5% 감소했다.
중국은 올해 국내 기업 22개사와 해외기업 10개사에 희토류 쿼터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이들 기업의 숫자를 줄일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무부는 20일부터 무게로 희토류 광물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합금철에 대한 수수출쿼터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또 불법 희토류 광산 채굴이나 쿼터 이상의 생산을 한 광산과의 싸움을 선언하고 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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