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현행에서 20%씩 축소하고 원화용도 국내 외화표시채권 규제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어 제2차 특별외환공동검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은지점의 비율한도는 현행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 한도는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은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용도 국내 외화 표시채권, 일명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실시중인 창구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5월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은행들의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투자실태를 점검하고, 검사결과를 감안해 빠른 시일내 구체적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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