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국무총리실에서 금융감독원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금융감독의 총책임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감독원의 감독권 분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권 분리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낮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감독시스템의 기능발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권 분리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현행대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검사하면 그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맡으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체계의 근간을 뒤바꿀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형태나 인력보강, 조직운영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계를 바꾸려면 법률적인 걸림돌이 있는만큼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어졌습니다.
다만 금감원의 낙하산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다는게 김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오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금감원 간부 2명을 추가로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진국처럼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감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이 감독권 분리에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TF활동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TF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들은 감독권을 분리해 한국은행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감독권 행사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견제없는 감독권의 독주를 막을것이냐는 해묵은 논쟁이 또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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