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부터 국외 입양 쿼터제를 도입해 국외 입양 아동수를 인위적으로 해마다 10%씩 줄이고 있으나 국내 입양 수는 거의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의 ''국내외 입양현황''에 따르면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2007년부터 쿼터제를 시행했지만 국내 입양 수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 국내입양은 1천388명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을 뿐 이후 2008년 1천306명으로 줄었고 2009년엔 1천314명, 2010년엔 1천462명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국외입양은 쿼터제 효과로 2007년 1천264명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줄고 나서 매년 10% 감소해 올해는 900명대에 머물 전망이다.
또 국내입양 아동 성별을 보면 여아에 대한 선호가 남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별에 따라 양부모를 만날 가능성도 달라지고 있다.
국내입양된 남아는 2001년에는 743명(42.0%)이었으나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에는 459(34.9%)명에 머물렀다.
여아 국내입양은 2001년 1천27명(58.0%)을 기록하고 나서 2006년 847명(61.0%)으로 줄기는 했지만 이후 2009년까지 4년간 이렇다 할 수적 변화는 없었다.
국외입양은 2001년∼2009년 남아가 60% 안팎을 꾸준히 차지해 왔으며, 여아는 이 기간 40%를 오르내리는 수준이다.
국외입양 수가 해마다 줄면서 장애 아동의 입양 기회도 더욱 적어지고 있다.
쿼터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1년∼2006년 국외입양 장애아는 매년 600명 이상이었으나 쿼터제 이후인 2007년에는 500명, 2008년 124명, 2009년 97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반면 국내입양 장애아는 2007년 40명, 2008년 29명, 2009년 36명 등 정체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쿼터제에 따른 국외입양 감소분이 국내로 흡수돼야 하는데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있다"며 "특히 장애 아동은 입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의 김태경 과장도 "국외입양 아동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국내 입양이 그 줄어든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홀트아동복지회 홍미경 홍보팀장은 "아동은 시설에 있는 것보다 가정에서 성장하는 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다"며 "전 국민이 입양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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