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부처별로 조율된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갈수록 의원입법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처 간에 정보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법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의원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법제처가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조율 기관을 격상시켜 총리실이 주관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재정부가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대 국회(2004~2008년) 4년간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6천건대 수준이었지만 2008년 18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지난 22일까지 3년여 동안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9천486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또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이 모두 통과돼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14년까지 무려 80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사전 조율기능이 활성화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부처가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처리하는 일부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줄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재정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의원입법안 추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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