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오르며 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30%에서 40%로 증가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약제비의 외래본인부담률 연계 방안이 당초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건정심 논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CT의 경우 15%, MRI의 경우 30%, PET의 경우 16%를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