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사육 마릿수 제한 검토

정부가 대형 축산농가의 가축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축산 선진화 방안을 보고 받고 세부 추진 방안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축을 키워 밀도가 높아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방목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형 축산농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지만 제도를 도입할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기와 소독, 분뇨처리시설 등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상 갖추고, 일정 시간 이상 방역을 포함한 기본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중순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