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의 민주화 증진을 위한 경제지원기금(ESF)이 2012 회계연도에 별도 항목으로는 책정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할 예산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국무부가 매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필요한 250만∼350만달러 규모의 경제지원기금을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된 요구가 있다면, 이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2012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북한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해 편견을 갖고 우리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빠듯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 등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계획 여부에 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에 식량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북한 민주화 지원을 위해 매년 책정해 왔던 250만∼35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전날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무부는 2011회계연도에는 관련 예산으로 250만달러를 책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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