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좀 더 논의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DTI 완화 카드가 빠지면서 일단 대책 발표를 미룬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변죽만 울려놓고 무위로 끝났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이 두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핵심 의제인 DTI 완화에 대한 의견충돌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시장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
DTI 완화를 제외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설익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일단 대책 발표를 미룬 겁니다.
또 7.28 재보선을 앞두고 어설픈 대책을 내놓을 경우 여론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DTI 완화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국토해양부는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거래가 꽉 막힌 데다 미분양, 미입주가 늘어나 시장과 업계는 DTI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86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금리를 올려놓고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친서민.중산층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종합대책안에는 금리인상과 DTI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외부 용역을 준 결과가 8월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달에 발표될 종합대책은 DTI, LTV 등 금융완화보다 양도세, 취등록세 등 세제완화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조사를 예고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