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규제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금융규제 개혁법안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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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가 빠지는 등 당초 원안보다 규제 강도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은행세를 도입할 경우 예대율이 높은 한국 은행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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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에 앞서 고강도 금융 규제를 시행해 온 점도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전화인터뷰> 구용욱 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보다 규제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세가 들어왔으면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게 빠졌잖아요."
현재 진행중인 국내 은행산업 재편 과정에선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과 비은행금융사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볼커룰''이 18개월 뒤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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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자기자본매매가 기본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달 안에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이 법안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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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조치는 세계 증시 수급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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