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강도 OECD 6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간한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0.142로 아이슬란드(0.430), 멕시코(0.264), 뉴질랜드(0.263), 일본(0.241), 캐나다(0.153)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도를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0부
터 1까지 산출하며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4개 부문은 주식취득 제한과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지사 설립, 업무용 부지매입 등 기타 기업운영 관련 규제 등이다.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FDI 규제지수가 0.004로 가장 낮아 외국인투자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르투갈(0.006)과 벨기에(0.016), 스페인(0.019), 독일(0.025), 핀란드(0.040), 슬로바키아(0.049), 프랑스(0.053), 체코(0.055), 스웨덴(0.057) 등의 순으로 규제강도가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