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전산망 정보연계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 부처별로 관리해온 복지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복지 전산망 정보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산망이 연계되면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와 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소득, 재산 정보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처 간 자료가 공유되지 못해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해 장애수당을 타는 등 복지 서비스 부정 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사업의 전산망 연계를 끝내고 내년 이후에는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장치도 구축한다.

전산망이 연계되면 복지 수혜자가 더욱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공무원도 일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지 전산망이 연계되면 수급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민원인에게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