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한은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인력과 비용증가로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타 법률과의 상충, 위헌 소지도 있어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 기재위 의결 전까지 기재위 참석, 기재위 위원장 및 위원 방문 등을 통하여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금융권의 입장을 구두 또는 건의문 형태로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금융단체들은 "우리 금융권은 기재위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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