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주요선진국 정부부채, 조만간 GDP 초과"

국제통화기금(IMF) 전문가들이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몇 년 안에 GDP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MF와 공동으로 사공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존 립스키 IMF부총재, 현오석 KDI 원장, IMF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재건''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IMF의 호세 비날스 금융자문관과 파울로 머로과장은 ''재정.통화정책 정상화 전략''에 관한 발표에서 주요 선진국이 확장적 거시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7년 73%에서 2014년에 10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정 건전성 악화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이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재정확대 정책 중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철회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뿐 아니라 정부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까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들의 위기 대응 조치들도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향후 경제여건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적극적 관리가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중앙은행은 단기금리를 정상화하는 등 점진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준비하고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부수적 정책들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유동성 관리를 통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