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타임오프 시간과 인원 제한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앞으로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 등을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때 노동계의 반발로 당정협의에서 인원 제한과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규정 삭제가 검토됐지만 경영계 등의 반대로 원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임금 한도와 전임자 수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동부는 노사 추천 인사 각 5명과 정부측 공익위원 5명 등 15명의 근로면제심의위원회를 이번달 말 출범시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대한 명료하게 규정하겠다. 한도도 명확하게 정하겠다. 그것을 쪼개 쓸 수 있는 인원도 규정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위원회에서 정해질텐데 이것을 정하더라도 한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하고 복수노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쪼갤지 문제도 노사 합의 사항이다.”
결국 7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한판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일단 다소 불만은 있지만 큰 틀은 합의된 만큼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일부 노조가 개정 노조법 시행 전 전임자 임금 보장 등 단체 협약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 정도면 잘 된 것으로 본다. 제일 큰 부분이 시간과 사람 수가 확정되면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노조의 단협 재요구에 대한 입장은?) 그 부분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선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도 법과 원칙에 의한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타임오프제 공방 2라운드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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