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밥쌀용 쌀 생산 중심으로 돼 있는 쌀 생산 구조를 바꿔 가공용 쌀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곡관리법의 편제에 쌀 이용 촉진에 관한 장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그간 밥쌀용 쌀의 수급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쌀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쌀 가공식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선 가공용 쌀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 쌀 가공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공용 쌀을 밥쌀용 쌀의 수급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봐 쌀이 남으면 기업에 가공용 쌀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았다"며 "이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원료가 확보되지 않아 쌀 가공산업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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