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급격히 달라지는데는 28년간 유지해온 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올해말로 끝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의지는 확고한데, 기업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SK에너지는 1조 5천억원이 들어가는 설비투자 계획을 5년 연기했습니다.
석유시황 부진이 가장 큰 이유지만 세액공제분 만큼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도입한 임시투제세액 공제제도를 올해말 폐지하는 쪽으로 확정하자 투자를 연기하거나 재검토를 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기업들이 받는 세제혜택 규모는 연간 2조원 가량. 임시방편으로 도입됐지만 무려 28년이나 지속됐고, 사실상 투자 공제제도로 인식돼 왔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장치산업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조단위 투자를 하는 기업이 많은데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투자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또 다릅니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세수확보가 시급한데다, 연내 투자촉진을 위해선 오히려 효과적이란 설명입니다.
더불어 기업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돼 온 만큼 환경이나 에너지 등 목적별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기업 프렌들리''를 기대했던 재계는 ''서민''으로 돌아간 정부정책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하기 어려워졌고, 투자 환경은 위축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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