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양도세 관련 법안처리를 두고 또 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는 결국 이틀 뒤일 29일로 미뤄졌습니다.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양도세 완화안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만장일치로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겨졌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셈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시작전부터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나서 법안통과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여야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채 회의가 지연되자 양측은 협의를 거쳐 29일에 양도세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6~35%의 일반세율로 낮춰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되,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는 10%p의 가산세를 적용해 사실상 45%의 양도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등은 투기조장과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재정위 반수 이상인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야당측은 여당측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야 논쟁으로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양도세 개정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낮아진 세율을 소급적용하겠다던 정부 발표는 정치권 입김이 섞이면서 한달만에 수정됐습니다.
결국 이번 양도세 논란은 정부발표만 믿고 강남 주택을 거래한 다주택자의 소송까지 예상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남길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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