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적발 정밀감사는 6.2%뿐…"빙산의 일각일 수도"
최근 6년여 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정밀감사 비율은 6% 남짓해 빙산의 일각일 수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소관 R&D 사업에서 부정행위로2010년 26명의 연구자가 적발됐다.
이어 2014년에 4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5명에 이어 올해 지난 8월 말까지 18명으로 연구관련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가결과 불량' 23건, '연구수행 포기' 6건, '연구부정행위' 5건 등의 순이었다.
부정행위와 관련한 환수대상 연구비 57억8천만원 가운데 실제 회수된 것은 74.5%(43억1천만원)에 그쳤다.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연구재단이 실시하는 정밀회계감사 건수는지난해 기준 1만7천279건 가운데 6.2%(1천75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26.5%에 해당하는 285건에서 문제가 발생해 연구비를 회수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전체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정밀심사를 할 경우 1만7천279건의 26.5%인 4천578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최명길 의원은 "연구비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밀심사 대상을 높이고,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대책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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