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정감사 반영해 제목 및 부제 수정. 오후에 주로 질의가 이루어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상화 문제와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추가.>>미방위, 미래부 산하 기관 국감…연구자 윤리적 일탈 질타
18일 대덕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미래부 산하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수년째 내부갈등을 겪은 국가수리과학연구원의 정상화와 '과학기술정책원'(가칭) 설립 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연구 부정과 연구비 부정 집행, 하급연구원·학생 등에 대한상급 연구자의 폭행·성희롱 등 연구자 윤리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채용규정 위반 등 수리연김동수 소장의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조사에 9개월이나 소요돼 김 소장은 임기를마치고 나갔다. 미래부가 기관의 파행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등 한 일이 없다"며 기관 정상화 대책을 물었다.
수리연은 연구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즉각 복직시키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전임 소장이 채용규정 위반 논란을 빚는 등 수년째 파행을 겪고 있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수리연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것도있고 법률 위반인 사안인 것도 있다"며 "법규를 위반한 것은 바로 잡고 노조와 관계에서 풀어갈 문제는 박형주 신임 소장이 잘 이끌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정부 R&D 혁신안으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합해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KISTEP과 STEPI는 1999년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분리됐는데 이제 어떤 효과를 위해 통합한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전문가대다수가 통합 의미가 없다고 한다. 100% 나쁜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안이 나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재부가 이런 안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래부 입장에서, 과학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미래부 내에 신설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에 대해 "예전에는 차관급, 장관급 조직으로도 부처간 연구개발 조정이 제대로 안됐는데 실장급조직으로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STEPI와 KISTEP가 통합되면 과학기술전략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최근 2년간 KAIST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SIT), 한국연구재단 등 미래부 산하 기관에서 상급자의 폭행·성희롱, 연구비 갈취 등사건이 7건 발생했다"며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각종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2011년 이후 KAIST 교수들이 빼돌렸다가 적발된 학생 인건비가 19억4천299만원으로 파악됐다"며 "교수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로, 이같은 과학계의 '인분 교수'들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자료 분석 결과 2007∼2014년 표절 63건(43%), 논문 중복게재 44건(3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7건(12%) 등 연구부정 147건이 적발됐다"며 "연구윤리 교육을 내실화하고 국가 R&D 관련 부정행위에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cite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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