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9개 생활산업 분야출원 특허를 산업계와 협력해 심사하는 '열린 심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 무효심판이나 재판 과정에서 심사관이 접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의기술정보나 전문가의 지식·의견 등이 제출돼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산업계와 함께 하는 열린 심사가 활성화하면 이 같은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시범 적용되는 분야는 무효 소송이 많고 산업현장의 비특허 문헌정보가 풍부한지반, 냉동공조, 보안, 신발, 전력,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기능성 식품, 촉매화학, 박막 트랜지스터 등이다.
특허청은 열린 심사에 외부 전문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출원인,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심사 협의체'를 구성해 2∼3개월 주기로 심사관이제시하는 특허 쟁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계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가 심사에 활용될 경우 소속 기관에 대한 수수료감면, 외부 자문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는 전체 생활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열린 심사'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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