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소프트웨어(SW)사업 분야 발전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15일 밝혔다.
이 발전방안에는 공공 SW사업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와 불공정 하도급 등 각종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범적 발주자로서 공공기관이 SW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담고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SW 컨설팅산업 육성을 위해 SW 기획단계 사업발주를 활성화하고 기획단계 사업자의 SW 개발 사업 참여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인 일감 제공으로 SW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SW사업 개발사업과 유지관리 용역을 결합한 장기계속계약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SW사업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정보화사업낙찰차액을 활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석규 정보기술용역과장은 "이번 발전 방향은 SW사업 기획에서부터 입찰공고에서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SW사업 생애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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