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은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발굴·해소 ▲ 공무원 행태 개선 등을추진하게 된다.
시가 조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682건(시본청 205건·자치구 477건)이다. 이 가운데 위임규제(상위법 규제)가 559건(82%), 자치규제가 123(18%)건이다.
추진단은 불합리한 등록규제에 대한 시청 직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감축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축 목표는 전체의 10%다.
또 기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기업이 체감할수 있는 사례를 찾아 해결하고 인허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발굴, 개선 방안을제시할 방침이다.
김경수 추진단장은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하고,이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로 추진단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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