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가 올해로 출범 40주년을 맞았다.
1973년 11월 대덕연구단지 조성 고시가 제정된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민간 연구소들이 대전에 속속 둥지를 틀면서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30개와 대학 5개, 기업체 1천312개, 공공기관 11개 등 1천401개 기관이 입주한 연구개발(R&D)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이처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기관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의 자율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관장직이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전락하면서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연연 간 연구 중복이나 칸막이 등도 거듭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할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 기관장 공백·낙하산 인사 수장 없는 공공기관 4곳.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현 주소다.
27일자로 이임한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기계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의 기관장이 공백인 상태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출연연 기관장들은 물갈이의 대상이 되고 퇴진 압박을받는다.
전임 이승종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최태인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은 모두 임기를남겨놓고 중도에 물러났다.
이처럼 기관장들이 잇따라 도중에 사퇴하거나 후임 인선 절차가 미뤄지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선임된 김규한 지질자원연구원장은 정수장학회 혜택을 입은 학생으로구성된 상청회의 보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출연연이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있기 때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뚜렷한 이유 없이 기관장을 퇴진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책 연구 중복·출연연 간 칸막이 여전 2011년 말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놓은 통폐합 방안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당시 국과위는 출연연 대부분을 단일 법인으로 묶어 국과위가 관할하고, 나머지는 민영화하거나 부처 직할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출연연들이 각 부처 소속으로 나뉘어 있어 국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기관 간 융합연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연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능까지 한데 묶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물리적 통합 논의는 잠정 일단락됐다.
미래부는 연구소 간 융합 연구를 활발히 해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지금의 연구과제중심(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연구 중복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PBS는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과 인력에 연구비를 나눠주는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연구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나 영역과 동떨어지더라도 돈이 몰리는 분야라면무리하게라도 과제를 엮어 '연구비 따기' 경쟁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연구기관들이 PBS로 인해 중장기 전략과제에집중하지 못하고, 과제 수주를 위해 기관별로 경쟁하면서 연구 과제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출연연에 대한 출연금 비율을 높여 기관의 고유 과제나 목적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해 보완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 대덕특구의 화두는 '기술 사업화' 출연연들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맞춰 잇따라 중소기업 지원부서를 신설하는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원이 '창조기술실용화본부'를 신설한 것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성과확산실', 한의학연구원의 '중소기업지원단'에 이어 최근 표준과학연구원의 'KRISS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 8월 말에는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통합센터'를 개소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술 이전을 강조하면서 출연연이 자칫 응용과학에만 주력하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출연연들도 특허 출원 실적이나 연구 성과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응용기술을 다루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과 달리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토로했다.
정부가 진정 미래의 먹거리를 해결할 과학기술을 발굴하려면, 출연연 본연의 연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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