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국정감사에서 "미래부가 출연연에 중소기업 지원을 현재의 2∼3배 이상으로 늘리도록 요구하는 등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출연금의 5∼15%가량을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출연연 주요사업 대비 중소기업 협력사업비 비중은 7%인데, 2017년에는 이를 15%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방침이다.
미래부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지원실적 쿼터(배당량)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부가 추진하려는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방침은 기존 출연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시행하는 출연연 연구자 중소기업파견제도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 제도도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이질감 등 문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응용기술을 다루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과 달리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출연연의 성격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라는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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