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1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부지매입비와 관련, 대전시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부지매입비 부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 뿐만 아니라전국의 모든 지자체 유치사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면서 "국가 재정형편상 지자체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유치할 때는매칭펀드라는 개념으로 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욕심을 내서 하는 사업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시 소유의 땅인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IBS(기초과학연구원)를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과학벨트는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전액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과학벨트가 지자체가 응모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책사업인 만큼 다른 지역사업들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차관은 "과학벨트도 대덕연구단지처럼 국가사업이라는 점을인정한다"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한 이야기이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 및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권 내에서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장담했다.
그는 "간판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연구소를하드웨어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출연연 간의 벽을 허물고, 개방형 연구를 하는 등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식재산 특허 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ETRI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의 사례를 참고해 소프트웨어를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문창용 과학특구과장은 "대구·광주과학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과학 대중화사업이고, 과학벨트는 기초기술 연구를 위해 국가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로 성격이 다르다"라면서 "40년 전 대덕특구가 대전에 조성될 때처럼과학벨트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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