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부족…확충 절실"
대우조선해양과 효성 등 회계부정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회계 신뢰도가 추락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감사보고서를 금융당국이 재검토·검증하는 회계감리 건수는 여전히 적은수준이고, 소요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금감원이 감리한 건수(회사 수)는 115건으로 집계됐다.
표본을 추출해 감리한 '표본감리'가 53건, 분식회계 등 외부제보 등에 의한 '혐의감리'가 40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회사에 대해 시행한 '재감리'는 22건이었다.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가 기업 수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감리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금감원의 감리는 지난 2012년 129건에서 2013년 103건, 2014년 98건 등으로 감소했다가 작년 139개로 늘었지만 올해 다시 줄어든 것이다.
2012년과 비교해 보면 표본감리는 79건에서 53건으로 오히려 줄었고 혐의감리는27개에서 40개로 늘어 상시점검보다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감리에 착수하는 사례가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초 2014년도에 4천710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으나 그해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이후 전 경영진 시절의 부실을 털어내는 '빅 배스(BigBath)'를 단행하고는 작년도 재무제표에 5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재했다.
결국 올해 3월 대우조선은 2013∼2015년 각각 7천700억, 7천400억, 2조9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했다.
금감원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대우조선에 대한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해를 넘겨 내년 3월께 감리를 마치고 결론을 낸다는 계획인데, 검찰은이미 이달 말 외부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법인을 대우조선의 5조7천억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금감원 회계감리의 건당 소요기간은 479일이었다.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감리 업무를 하는 회계사회의 264일의 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금감원에 회계조사팀을 증설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편하고 테마감리 실시 비중을 높여 감리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한번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은 상장사가 다시 감리를 받는 '감리주기'는 아직도 무려 25년에 달한다.
금감원은 회계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원 부족을 꼽는다.
금감원이 지난 10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기준으로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77명이지만, 이중 상장회사를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주기도 단축하고 매년 더 많은 회사를 감리하고 싶지만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 요청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동 중인 '회계제도 개선 TF'에서도 회계 인원 확충 논의가 이뤄졌으며,금융위가 예산 등을 고려하면서 인원 충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