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토론 내용을 추가합니다.>>연세대 연구팀 연구용역 결과…회계업계 내부 의견 엇갈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740명가량의 공인회계사를 뽑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 선발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9년간 연평균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약 940명인 점에 비춰볼 때 연간 20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손성규·이호영 교수 등이 참여한 연세대 연구팀은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 공청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인구, 경제 규모, 상장사 수를 비롯한 감사 시장 규모를 고려해 적정선발 인원 예측 모형을 만든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3만7천898명의 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공인회계사는 1만8천469명이다. 등록 세무사 1만1천613명을 더하면 총 3만82명이다.
연구팀은 사망, 퇴직자까지 고려해 202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나눠 선발하면 10년간 연간 1천372명을 더 선발해야 한다고 봤다.
연평균 세무사 예상 선발 인원 630명을 제외하면 공인회계사는 매년 742명씩 더뽑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는 공인회계사 숫자가 부족하지만 10년 뒤의 적정 인력을 고려하면 미리 인원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팀은 회계법인에 속해 있지 않은 공인회계사 중 상당수가 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인원을 더해 적정 인원을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4개국의 평균 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는 3만6천277명으로 우리나라의 2만7천400명보다 많았다.
인구 10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 역시 OECD 평균은 1천168명이었지만 우리나라는545명에 그쳤다.
이호영 교수는 "감사 수임료의 획기적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수임료를 높일 수없는 현 상황에선 합격자 인원의 적절한 통제만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을실무현장에서 하고 있다"며 "현 감사 환경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선발 인원 축소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업계 내부에서조차 선발 인원 조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당국 및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연구팀은 "대형 회계법인은 현행 선발 인원인 연평균 900여명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중견 및 중소 회계법인은 현행보다 200∼300명 줄이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외에도 일반 기업 등에진출해 회계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합격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연세대 연구팀에 용역을 맡겨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 현장 토론에서는 적정 회계사 숫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백동관 공인회계사는 "힘의 균형 측면에서 회계업계가 감사 대상인 재계에 밀리는 상황"이라며 선발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빅4 회계법인조차도 업무 환경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할 정도로 업계 내경쟁이 매우 심각해져 대학생들이 공인회계사 진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윤동인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은 "선발 인원 조정도 문제 해결의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계업계의 신뢰를회복하려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선발 인원 감축 주장에 완곡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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